Somnium

23년만에 국가보안법이 통과되었다. 6월 30일

<홍콩 보안법>

중국 국가안전공서 수사 후 피고인은 중국으로 보내지는 법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었다는 뜻은 이제 중국정부에서 마음에 들지 않은 주요 인물들을 홍콩에서 잡아들여 중국으로 보낸다음에 죽여버리겠다는 뜻이 되겠네요.

<특징>

- 홍콩 외 지역도 처벌이 가능

- 기존 홍콩법과 충돌할 경우 홍콩 보안법이 우선적으로 적용

- 홍콩 국가 안전위원회 설치

  > 업무 내용 비공개, 홍콩 의회, 법원의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음

홍콩 시민들의 우울증은 전과 대비해 22% 늘었다는 보고도 있다.

홍콩 보안법이 시행된 이후,

- 홍콩의 민주 인사들이 줄줄이 잡혀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 지미라이, 아그네스 차우 등 10명 정도가 체포되었다가, 지미라이, 아그네스 차우는 다음날 보석 석방이 되었습니다.

- 추후에는 다양한 명목으로 반정부 언론, 선동의 조심이 보일경우 바로 체포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이렇게 중국 정부는 홍콩을 쥐락펴락 할 수 있다는 경고의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홍콩 보안법 정리>

중국이 5월 22일 한 법안을 발의, 7월 1일 시행하였다. 그 이름은 바로 "홍콩 국가 보안법"

이 홍콩 국가 보안법은 2축으로 나뉘어진다.

1. 처벌 : 외세와의 결탁, 국가 분열, 테러행위

2. 집행 : 집행 기구 설치

결과적으로, 중국 중앙정부 차원의 홍콩 보안기구가 생기는 것임 > 홍콩 국가안보처

이 뜻은 중국이 홍콩에 개입을 한다는 뜻이지, 쥐락펴락 한다는거야!!

그리고 이 법은 최고 종신형까지 이를 수 있다.

과거, 이 법은 2003년에도 추친하려 했지만 50만명의 시민들이 반대해서 법안이 철회되었었지,

원칙적으로 홍콩 법률은 홍콩 의회인 입법회를 통해서 제정이 되어야 한다.

근데, 중국 의회에는 홍콩 법률을 만들 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이 있데,

그래서!

홍콩 내에서 시위하는 사람을 다 처벌하겠다 라는 의미지.

홍콩은 일국양제 원칙으로 한 국가에 두 체제라는 뜻이지 

150년동안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었고, 1997년 중국에 반환 됐어, 이때 일국양제 원칙에 합의를 했었지 

다시 정리해 보면, 홍콩은 중국의 특별행정구역으로 중국에 속하지만 영국식 자본주의를 따른다는 얘기지.

그래서 홍콩 시민들은 인권, 언론, 집회의 자유를 보장 받았었지!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 이후

미국 : 홍콩 시민에게 난민 자격을 줄 수 있는 법안을 발의

영국 : 홍콩인 300만명에게 영국국민 여권을 제공하겠다고 발표

대만 : 대만으로 이민온 홍콩인에게 취업, 투자, 이민등을 지원해주겠다고 발표 

2003년 국가안전법 반대시위

2012년 국민교육 반대 시위 

2014년 우산 혁명

2016년 어묵 혁명 

홍콩 내 민주화 운동은 계속해서 성장하는데, 중국은 계속 시대에 역행하고 있는 추세로 정말 이 시기에도 이런 말도 안되고 답답한 일들이 세계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것 같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홍수에 이어 시민 탄합까지 어디까지 인성의 바닥을 보여줄지 중국의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10월 1일, 중국에서 집권 70주년 기념일(중국 국경절)을 맞아 중국은 공산정권으로서 소련보다 1년 더 오래 집권하는 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중국의 위기는 현재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지난 2012년 집권한 시진핑은 '중국몽'을 내세우면서도 당 내부에서는 "부장부패를 다스리지 못하면 당이 망할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시진핑은 취임 후 첫 지방시찰로 광둥성을 방문했을 당시 "소련은 부패, 이단 사상과 군의 반역으로 붕괴됐다"면서 중국은 경제가 급성장했지만 소련의 교훈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당 간부들은 나라 돈을 횡령해 해외로 빼돌리고 있었고, 중국의 빈부격차는 위험수위에 이르렀다.

이후 시진핑은 당 간부들에게 '소련 망당망국 20주년'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단체로 보게하고 관련 서적도 읽으라고 하였다. 이처럼 정신교육을 지속적으로 시켰다.

시주석 집권 1기때는 중국의 부패했던 장쩌민 세력을 제거해 권력을 다지면서도, 정치개혁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

집권 2기때는 '일대일로', '중국제조 2025'등 거대 전략을 펼치며 전세계 패권 야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지만, 미국 도널드 프럼프가 등장하면서 주춤했다.

미중 양국의 무역전쟁은 사실 패권전쟁이나 문명의 출동이 아닌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대결로도 볼 수가 있다. 트럼프는 올해 유엔총회에서 "사뢰주의 망령을 경계해야 한다"면서 중국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것을 보면 알수 있다.

시진핑은 최근 당 내 연설에서 '투쟁'과 '단결'을 강조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열병식을 거행해 축제라기보다는 최후의 대결을 준비하는 분위기를 띄었다.

(중국은 아홉수 징크스가 있는데, 1959년 대기근, 1969년 중소전쟁, 1979년 중월전쟁, 1989년 천안문사태, 1999년 파룬궁 탄압, 2009년 신장위구르사태) 올해 2019년에는 홍콩 사태가 발생하여 국경일 때, 홍콩에서는 '반공시위'를 벌여 불안을 최고조에 이르게 하고 있다.

<홍콩 시위 이유 포스팅>

https://master-ha-story.tistory.com/21?category=794646

여기에, 중국경제 속도는 급속도로 추락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무역, 기술, 안보, 금융 등 각 영역에서 전방위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대만은 '일국양제'를 거부하고 미국과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다. 

2019년이 약 2달정도 남았다.

이번 중국 경찰은 홍콩혁명을 진압하면서 실탄을 발사했고, 시민이 총을 맞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그리고 중국 내부의 다양한 비리, 문제, 등등이 발켜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미 중국의 수많은 제품들은 세계 이곳 저곳에 퍼져 깊히 박혀있는 상황이다. 미래 세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 중국, 미국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가 갈릴 것으로 생각이 된다. 이럴때 일수록 미래 기회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생각한다면 큰 도움이 될것이다.

2019년 홍콩은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로 인해 시끄럽다. 2019년 6월 9일부터 홍콩인구 739만명 중 약 200만명이 홍콩 거리에 나와 시위를 하고 있다. 홍콩 행정장관 측 에서는 무기한 연기를 결정한다고 했지만 홍콩 시민들은 범안의 연기가 아닌 완전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왜?! 그런 것일까?

먼저 홍콩의 역사를 알아야 한다.

*아편전쟁 당시,

- 영국이 홍콩을 지배하였다. 그 당시 99년 뒤 반환하겠다는 조약을 맺음

*1997년 7월 1일

영국이 홍콩을 반환하고, 중국 공산당의 일국양제 침해는 계속 되고 있었다. 사실, 홍콩은 영국아래의 민주주의 사회였는데 1997년 중국으로 반환되면서 혼란의 야기를 막기 위해 홍콩 자치권을 주고,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함께 공존하는 곳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50년 후에는 완전 중국체제에 속하는 식으로 조약을 맺었다.[1국 2체제]

그래서 대충 속마음들을 예측해 보자면, 중국측에서는 범죄인 인도법(홍콩 송환 법)을 이용하여 중국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여 제거하려 하고 있고 홍콩 측에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 애초부터 싹을 자르려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중국은 홍콩의 행정장관, 다양한 정치적 인사들을 친 중국인들만 뽑아 놓은 상태이고 행정장관도 친 중국대로 정치를 하려 하니, 홍콩 시민들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뛰겠으니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는 상태이다.

*시위의 시발점

- 홍콩 시민이 대만에 놀러갔다가 살해를 하고 홍콩으로 도망을 왔다. 그래서 대만에서 범죄인을 송환하기를 요청했지만 범죄인 인도법을 체결하지 않아서 송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마카오, 대만, 홍콩 이렇게 범죄인 인도법을 체결하자는 얘기가 나온 것이다.

- 하지만, 홍콩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 법이 통과 된다면, 베이징 당국의 통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홍콩에서 베이징 당국을 반대하는 세력에 대하여 베이징 당국이 압력을 넣어 중국 본토로 송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 중국의 거대 자본이 홍콩에 밀집하면서, 홍콩의 젊은 세대의 청년들은 2~3평정도의 집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어려운 삶 속에서 이 시발점을 계기로 폭발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경제, 빈곤, 생활 문제]

- 홍콩 시위의 이유를 뽑자면, 베이징 당국에서는 홍콩 1국 2체제를 없애고 완전 중국화 시켜 자신의 지위아래 두고 싶어하는데, 홍콩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는것이고, 추가로 현 홍콩 행정, 정치도 친 중국화 되어 있는 홍콩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정치가 선행되고 있기 떄문에 시위가 진행 된 것으로 예상이 된다. 또한 수많은 경제, 빈곤, 생활문제가 더해져 역사상 최대의 시위가 발생하지 않았나 싶다.

* 국제 정세의 흐름

지금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좋지 않다. 중국의 경우 공산당 체제로써 마카오, 홍콩, 대만까지 한손에 넣고싶어 한다. 경제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것이고 큰 힘이 될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홍콩 시민들의 이런 시위를 통해 미국에서 개입하게 된다면 미국은 홍콩 시민의 편을 들어 줄 가능성이 높다.(미국, 중국의 무역전쟁의 여파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고, 중국인들의 깊은 마음속에는 세계정복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야심을 품고 계속해서 대시를 할 것이다. 미국 측에서는 지금 잡고있는 주도권을 그냥 놓아두지는 않을 것이다 계속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무너뜨리려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어떻하면 이런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가 더 성장하고 더 강해질 수 있을지 고민하고 흐름에 맞춰 외교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