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mnium

23년만에 국가보안법이 통과되었다. 6월 30일

<홍콩 보안법>

중국 국가안전공서 수사 후 피고인은 중국으로 보내지는 법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었다는 뜻은 이제 중국정부에서 마음에 들지 않은 주요 인물들을 홍콩에서 잡아들여 중국으로 보낸다음에 죽여버리겠다는 뜻이 되겠네요.

<특징>

- 홍콩 외 지역도 처벌이 가능

- 기존 홍콩법과 충돌할 경우 홍콩 보안법이 우선적으로 적용

- 홍콩 국가 안전위원회 설치

  > 업무 내용 비공개, 홍콩 의회, 법원의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음

홍콩 시민들의 우울증은 전과 대비해 22% 늘었다는 보고도 있다.

홍콩 보안법이 시행된 이후,

- 홍콩의 민주 인사들이 줄줄이 잡혀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 지미라이, 아그네스 차우 등 10명 정도가 체포되었다가, 지미라이, 아그네스 차우는 다음날 보석 석방이 되었습니다.

- 추후에는 다양한 명목으로 반정부 언론, 선동의 조심이 보일경우 바로 체포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이렇게 중국 정부는 홍콩을 쥐락펴락 할 수 있다는 경고의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홍콩 보안법 정리>

중국이 5월 22일 한 법안을 발의, 7월 1일 시행하였다. 그 이름은 바로 "홍콩 국가 보안법"

이 홍콩 국가 보안법은 2축으로 나뉘어진다.

1. 처벌 : 외세와의 결탁, 국가 분열, 테러행위

2. 집행 : 집행 기구 설치

결과적으로, 중국 중앙정부 차원의 홍콩 보안기구가 생기는 것임 > 홍콩 국가안보처

이 뜻은 중국이 홍콩에 개입을 한다는 뜻이지, 쥐락펴락 한다는거야!!

그리고 이 법은 최고 종신형까지 이를 수 있다.

과거, 이 법은 2003년에도 추친하려 했지만 50만명의 시민들이 반대해서 법안이 철회되었었지,

원칙적으로 홍콩 법률은 홍콩 의회인 입법회를 통해서 제정이 되어야 한다.

근데, 중국 의회에는 홍콩 법률을 만들 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이 있데,

그래서!

홍콩 내에서 시위하는 사람을 다 처벌하겠다 라는 의미지.

홍콩은 일국양제 원칙으로 한 국가에 두 체제라는 뜻이지 

150년동안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었고, 1997년 중국에 반환 됐어, 이때 일국양제 원칙에 합의를 했었지 

다시 정리해 보면, 홍콩은 중국의 특별행정구역으로 중국에 속하지만 영국식 자본주의를 따른다는 얘기지.

그래서 홍콩 시민들은 인권, 언론, 집회의 자유를 보장 받았었지!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 이후

미국 : 홍콩 시민에게 난민 자격을 줄 수 있는 법안을 발의

영국 : 홍콩인 300만명에게 영국국민 여권을 제공하겠다고 발표

대만 : 대만으로 이민온 홍콩인에게 취업, 투자, 이민등을 지원해주겠다고 발표 

2003년 국가안전법 반대시위

2012년 국민교육 반대 시위 

2014년 우산 혁명

2016년 어묵 혁명 

홍콩 내 민주화 운동은 계속해서 성장하는데, 중국은 계속 시대에 역행하고 있는 추세로 정말 이 시기에도 이런 말도 안되고 답답한 일들이 세계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것 같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홍수에 이어 시민 탄합까지 어디까지 인성의 바닥을 보여줄지 중국의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